「알선 차량에 대한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관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2023.11.22.)

  ▶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

      한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제외​. 

  ※ 사례 : 최근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이전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을 이용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사진만 받은 채로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명의

             로 이전등록한 후 저당까지 설정하는 사례 발생.(YTN보도)

  ** 국토교통부 : 임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의견 수렴 중.

  첨부파일 : 1) 한자매 제150호 공문.

              2) YTN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