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토월드 중고자동차 전시장 전경.(사진출처=대전오토월드 홈페이지)

 13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중고차를 구입 후 30일이내, 주행거리가 2000km 이내에 고장이 생기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중고자동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하나 구매자가 불만 제기시 책임을 전가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해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적정 가격을 받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해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 모습.(사진출처=루프탑 카페)

 ◆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이를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차의 유통경로가 복잡해 탈세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중고차를 팔고 싶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경매장에 출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자동차 도색 장면./아시아뉴스통신 DB

 도심확대로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낙후된 매매단지와 주변의 신축 공동주택 주민간에 불법주차, 호객행위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차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배 희망오토월드 대표는 "현재도 중고차성능검사 업체에서 성능검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매매업자를 더욱 신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