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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공포:2023.3.2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9 11:29 조회 : 424
   첨부파일 : 한자매 제35호0.pdf  ( Size : 65.3 Kb )
한자매 제35호-붙임.pdf  ( Size : 282.2 Kb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공포일:2023.3.28)

 

1.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시행.(의무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일 : 3개월 경과 후)

 

2.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 가능.

   (시행일 : 3개월 경과 후)

 

3. 자동차매매공제조합(각종 보증,자금 융자,손해배상 등) - 설립 가능.

   (시행일 : 6개월 경과 후)

 

 

첨부파일 : 한자매 제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