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공포일:2023.3.28)

1.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시행.(의무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일 : 3개월 경과 후)

2.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 가능.

   (시행일 : 3개월 경과 후)

3. 자동차매매공제조합(각종 보증,자금 융자,손해배상 등) - 설립 가능.

   (시행일 : 6개월 경과 후)

첨부파일 : 한자매 제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