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매매업 개선제도 발표

  올해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는 거래 후 일정기간 동안 고장 발생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 하고 중고자동차 사고 등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 을 수립했다.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