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이 낮아져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적는다면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과는 달리

①유통과정이 투명하여 과다공제나 허위공제의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당사자거래로 위장하거나 무허가 매매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세원 자체가 누락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

③중고차를 사고파는 대다수 저소득층에게 공제율 축소만큼의 세부담이 전가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④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 개인 등에게서 매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중복과세와 누적과세를 방지하고자 그 제도가 도입되어 지고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마진과세 제도가 도입괴거나 매입세액공제율 10/110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서명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상사에 공문으로 서명서를 보내드렸으니 대전오토월드 종사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