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앙연합회 업무추진 경과내용

1. 3월 18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제시·매도·반환신고의 위탁기관에 교통안전공단과 연합회를 추가하는 내용

2. 3월 27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위탁기관 변경 관련 국토해양부 항의 방문(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 및 입법예고 내용의 부당성 호소 공문 접수(한중연 제 31호, 국토교통부)

3. 3월 28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한중연 제 33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동일한 최종 목표(위탁기관의 변경 불가) 임으로 전국언합회의 대책이나 대안 등이 제시되면 검토·수용하여 업무 진행할 계획임을 천명 => 이행각서 및 위탁계약 체결 환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음을 회신(전자메13-92호, 2013.4.2.)

4. 4월 1일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과세 제도 도입 또는 매입세액공제율 개선 건의(한중연 제34호, 박근혜 대통령, 기획재경부) -> 업계 현안 문제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마진과세 제도의 도입 또는 공제율 10/100 환원을 건의함

5. 4월 12일 : 제시·매도·반환신고 처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결관제출 및 건의(한중연 제37호, 국토교통부) -> 위탁업무기관 변경 내용의 입법예고안은 철회되고 현행과 같이 조합에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건의

6. 4월 12일 : 대의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가능 여부 질의(한중연 제38호, 국토교통부) -> 2013년 제1차 (긴급)임시총회에서 제안된 대의원제도 도입을 취한 정관 개정 가능 여부를 질의함

7. 4월 30일 : 가칭 ‘자동차정책포럼’ 설립 관련 회의(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시) -> 자동차관련 정책 개발 등의 자율적 연구수행 등을 위한 민·관·학계로 구성된 포럼 설립 추진

8. 5월 20일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건의(경매장 양도증명서)와 관련한 의견 제출(한중연 제45호,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협회의 자동차경매장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정 건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적시하여 수용불가 의견 제출

9. 5월 20일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단속에 관련한 의견 제출(한중연 제46호, 국토교통부) -> 대포차 근절 방안 제안

10. 5월 29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한중연 제48호, 시·도조합)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의 전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11. 5월 29일 :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방안 간담회(국민권익위원회)

12. 6월 17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공포 알림(한중연 제49호, 시·도조합) -> 현행과 간이 조합에서만 제시·매도 위탁업무 처리토록 의견 반영, 호객행위 및 강매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13. 7월 12일 :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경안 입법예고 알림(한중연 제52호, 시·도조합) -> 이전등록신청서 및 당사자거래용자동차양도증명서 상에 주행거리를 기재토록 하는 내용

14. 7월 24일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단속 방안 TF 회의(국토교통부, 세종시)

15. 7월 25일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 등 전산자료 제출 시행 예정 알림(한중연 제53호, 시·도조합) -> 2013.09.01.부터 성능·산태점검내용을 전산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공지

16. 7월 30일 : 마진세과 도입 또는 매입세액공제율 환원을 위한 업무협의(이형철 과장 및 이석원 사무관, 기획재경부 부가가치세과 회의실)

17. 8월 2일 : 성능·상태점검 전산 자료 제출(전산 연계) 관련 회의(안산 교통안전공단 대회의실)

18. 8월 8일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알림(한중연 제56호, 시·도조합) ->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인감실명제) 시행을 위한 중고차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발급 개선안

19. 8월 8일 : 2013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 중 중고자동찰 매입세액공제 알림(한중연 제57호, 2013.08.09. 시·도조합) -> 정부(기획경재부)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9/109 -> 5/105) 발표

20. 8월 9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폐자원: 6/106 -> 3/103, 중고차: 9/109 -> 5/105)내용 포함